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

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

[회신]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21조에 의거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(비비큐, 뚜레쥬르, 파리바게뜨, 브랜드 커피전문점 등)을 운영하면서 패스트푸드류 및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에 대하여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★★★(이하 “신청법인”)은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1조에 의거 설립인가를 받고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으로 - 추가로 구내식당 외에 학교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(비비큐, 뚜레쥬르, 파리바게뜨, 브랜드 커피전문점)을 운영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구내식당 외에 학교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고, 제4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 2. 공장, 광산,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및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이 호에서 "사업장 등"이라 한다)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 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「학교급식법」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(식사류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위탁 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